종부세율 최고 6% 상향···부동산·공수처 후속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통합당, 표결에 불참···"날치기·다수결의 폭력"
故최숙현법·재난관리체계 강화법도 처리

신선혜 기자 승인 2020.08.04 20:56 의견 0


국회는 4일 열린 본회의에서 부동산법과 공수처 후속법 등 총 1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정부조직법 등 재난관리체계 강화 법안 ▲부동산 4법 등 부동산 대책 관련법안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 관련 후속법안 ▲故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처리됐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3주택자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구간별로 최고 6.0%까지 세율을 상향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고 법인이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세 추가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70%로,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을 6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 판단 시 주택 수 기준에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도 포함시켰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현행 최고 4%를 적용했던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올렸다.

특히 이날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과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은 통합당 참여 없이 통과됐다.

본회의 직후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날치기”, “다수결의 폭력” 등을 언급하며 “오늘은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평생 약자로 살라’고 낙인을 찍은 날”이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처리된 부동산 대책 법안은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 집 없는 서민의 눈물을 덜어줄 고강도 종합대책”이라고 자평하며 “민주당은 더 이상 무주택자의 고통이 다주택자의 수익이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당을 향해선 “부동산 관련법에 반대토론은 하고 정작 반대표결은 하지 않았다”며 “통합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 반대한 기록을 남기기 두려워 반대표결을 하지 않은 것인지 돌아보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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