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미개발 온천 71개소 일괄 정비한다

50개는 취소 및 해제, 21개는 조기개발 추진

신선혜 기자 승인 2020.08.12 17:28 의견 0
12일 행정안전부는 온천 신고 수리 이후 장기간(20년) 방치돼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장기 미개발온천에 대해 신고수리 취소 및 온천지구 해제 등 관리?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자료=행정안전부)

정부가 20년 이상 미개발 상태로 방치된 온천 71개소를 일괄 정비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온천 신고 수리 이후 장기간(20년) 방치돼 주민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환경을 훼손하고 있는 장기 미개발온천 71개소에 대해 신고수리 취소 및 온천지구 해제 등 관리·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와 자치단체는 올해 연말까지 개발가능성이 낮은 온천은 신고수리 취소 및 온천지구를 해제하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온천은 조기 개발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장기 미개발온천 중 50개소(약 70%)에 대해 신고수리 취소, 지구지정을 해제하고 온천 개발의 경제성이 있는 21개소(약 30%)에 대해서는 조기 개발을 추진한다.

장기간 개발이 중단된 온천으로 지하수 개발 제한, 토지 이용 용도 제한, 환경 훼손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온천지구를 해제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20년 이상 장기 미개발 온천은 전체 온천(458개소)의 약 16%를 차지한다. 30도 이하의 저온 온천이 약 80%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북, 경기, 강원, 충북·충남·경남, 전북 순으로 장기 미개발온천이 많다.

아울러 행안부는 장기 미개발 온천에 대한 자치단체의 제도개선 의견을 반영해 개발 중단기간 설정(1년), 사업 미시행 시점 구체화 등을 위한 온천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목욕용도 중심에서 탈피해 프랑스, 독일에서와 같은 온천수 화장품 출시, 온천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 온천의 산업적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시책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해외로 나가는 온천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어 국내 온천을 되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전제하며 "장기간 개발중단한 온천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온천 개발을 촉진해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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