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故최숙현 선수 관련 3명 경고·해임·수사의뢰 요구

신선혜 기자 승인 2020.08.28 19:53 의견 0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자료=YTN)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대한체육회 회장에게 엄중 경고, 체육회 사무총장 해임, 대한철인3종협회 관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철인 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과 부실 조사 등으로 선수가 적기에 필요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한체육회장을 엄중 경고하고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대한철인3종협회 3명에 대한 수사의뢰와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클린스포츠센터 상담과정에서 중요사항 보고를 누락하고 조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한 센터장 등 관계자에게는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스포츠인권 등 체육정책에 대한 책임자로서 대한체육회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적 책임을 물어 현 체육국장에 대해서는 즉시 보직해임 조치를 하고 전직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조치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지난달 2일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대한체육회, 대한철인3종협회, 경주시체육회를 대상으로 관계자 약 30명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검토했다.

아울러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스포츠 특별사법경찰 도입 ▲신속·공정한 체육지도자 자격 행정처분(취소·정지 등)을 위한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 설치 ▲체육지도자에 대한 재교육 등 자격 갱신 실시 ▲비위 체육지도자 및 체육단체 임직원 명단 공표 근거 마련 ▲실업팀 운영규정(인권보호 조치 등 포함) 제정 및 지자체장 보고 의무화 ▲실업팀에서 지도자 채용·재계약 시 징계이력 확인 의무화 ▲지역체육회 등 경기단체 외 체육단체 임직원 등의 징계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징계정보시스템 대상 확대 등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최윤희 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선수들이 겪고 있는 체육 현장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제도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성적 지상주의와 온정주의 등 일부 잘못된 관행·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장과의 소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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