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결정은 "사필귀정"

강민석 기자 승인 2020.09.08 09:47 의견 0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미디어이슈DB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8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전 목사 보석 취소 결정은 주거지 제한과 시위 참가 금지 등 보석조건을 위반한 결과로 사회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줬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서 의원이 전광훈 목사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전광훈목사 보석 취소 결정 관련 성명서>

"전광훈목사 보석 취소는 사필귀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입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7일 0시를 기준으로  21,200명을 넘어서는 동시에, 일일 신규 환자 역시 아직도 100명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5단계로 상향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13일까지 연장되어 사회·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의 중심에 있는 전광훈목사의 사랑제일교회와 8ㆍ15 광화문 불법집회를 일각에서는 ‘생화학 테러’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법원은 전광훈목사에 대해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거지 제한과 증거인멸 금지서약,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 참가 금지 등 여러 보석조건을 위반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전 광훈목사는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여일 만에 재수감됩니다.

이 모든 것은‘사필귀정(事必歸正)’입니다.

전광훈 목사는 정부와 지자체의 거듭된 요청에도 방역지침을 무시한 채 국가방역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음모론을 주장하는 등 그릇된 논리와 가치관에 의해 온 나라를 불안에 떨게 했지만, 종국에는 정의와 상식에 입각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은 추억이 된 지 오래되었고, 뷔페·PC방·노래연습장 등은 문을 닫아야 했고, 대중음식점 등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는 생계가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가족 친지들과 오랜만에 함께하는 자리마저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이번 재확산에 책임이 있는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책임자들에게 구상권 청구 등 적용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와 사법적 수단을 통한 엄정 대응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와 각 지자체는 추가 재확산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대응을 더욱 긴요하고 정밀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념하며,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번 국난의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전화위복(轉禍爲福)'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치르고 계신 모든 국민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함께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2020.9.7.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 영 교

저작권자 ⓒ 미디어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