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단체행동 사실상 '중단'..추가시험 기회는 "국민 동의 필요"

신선혜 기자 승인 2020.09.14 19:25 의견 0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YTN캡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단체행동을 사실상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의 국시 재응시와 관련해 정부는 공정성 등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수많은 국가시험 가운데 의대생들이 스스로 거부한 의사 시험에 한해 추가 시험을 치르는 건 다른 시험 응시자들과의 공정성에 어긋난다며 국민들의 동의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40개 대학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대의원회의에서 동맹 휴학 등을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본과 4학년 대표들은 전날 성명을 통해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체행동 잠정 유보 결정에도 국시를 거부했다가 국시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의대·의전원 학생 단체는 없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의대생들은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가시험을 응시를 하겠다고 하는 의견을 받은 바 없다"며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 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각종 국가시험이 진행되는 가운데 시험을 주관하는 정부가 아닌 응시자인 의대생 스스로 시험을 거부한 국시에 대해서만 추가 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건 공정성 등에도 맞지 않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손 대변인은 "의사 국가시험 추가 기회 부여는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국가시험의 추가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의대협도 '집단행동 중단'이 국시를 응시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승현 의대협 회장은 "국가고시 거부를 포함한 단체행동을 중단하는 건 맞지만, 지금 국시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재응시 뜻을 표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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