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합의...통신비 선별 지원·중학생에 돌봄비 지원

신선혜 기자 승인 2020.09.22 19:45 의견 0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2일 코로나19 재확산 사태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추경안은 여야 최대 쟁점이었던 ‘통신비 2만 원’ 지원 대상을 축소해 확보한 5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무료 독감 백신 접종, 아동 특별돌봄지원 사업 등의 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이날 밤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가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 원’ 지급 대상이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돼 약 5200억 원가량이 절감됐다.

여야는 추가 확보된 재원을 전 국민 20%(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과 의료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 접종 예산으로 돌렸다.

또 당초 개인택시 종사자에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전체 택시 산업의 90%를 차지하는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예산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방역방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의 집합금지업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희생한 의료인력에 대한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치유 및 교육·훈련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최근 논란이 된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등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도 4차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합의된 지원금 중 중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원격 수업 장려금 등 일부 민생 지원금은 행정 절차 때문에 추석 이후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학습지 교사, 학원 강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150만원을 지원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원된다.

이밖에도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15만원의 긴급 돌봄지원금과 학습지원금이 지급된다.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생계위기에 빠진 4인 이상 가구에 최대 100만원(1인가구 40만원·2인 60만원·3인 80만원)을 한시 지급한다.

지원금은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터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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