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조8천억 규모 4차 추경안 통과...59년만

통신비 선별지원으로 축소..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 등

신선혜 기자 승인 2020.09.23 11:14 의견 0
지난 22일 밤 여야는 4차 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자료=SBS뉴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4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여야는 지난 22일 밤 본회의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피해 계층을 지원하는 7조814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처리했다. 재석 282명 중 찬성이 272명, 반대는 1명이었다. 기권이 9명이었다.

지난 11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1일 만이며 한해 네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로 1961년 이후 59년 만이다.

이번 4차 추경안 통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전국민 대상으로 지원하려 했던 통신비 2만원 지원은 축소돼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한다. 통신비를 선별 지원함으로써 아낄 수 있게 된 예산 5602억원은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에 쓸 방침이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4억원 이하 일반 업종에는 기본적으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택시업계와 관련해서는 당초 개인택시만 지원대상이었으나 법인택시 운전자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집합금지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업종에는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음식점이나 커피전문점 등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원, PC방이나 학원·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업종은 매출 규모나 감소 여부 등에 관계없이 일괄 지급한다.

이번 여야 합의에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50~150만원 사이에서 지원한다. 1차 지원금 150만원을 받은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추석 전까지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이번 재확산 시기에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에게는 150만원을 지급한다.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형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만18∼34세)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준다.

미취학아동·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의 경우 15만원씩을 각각 특별돌봄지원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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