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2라운드 돌입...野, '비토권' 행사 관건

신선혜 기자 승인 2020.10.27 17:43 의견 0

국민의힘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출범이 가능해졌지만 야당이 '비토(veto. 거부권)'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것으로 보여, 실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기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공식 제출했다. 야당은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추천했다.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장, 대검 공안2·3차장을 지낸 '공안통'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3~15년 대검 차장(김진태 검찰총장 재임기간)을 지냈다. 이 변호사는 2015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세월호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고, 지난해 미래통합당 혁신통합추진위 법률단장을 지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저희는 일관되게 공수처법은 법률 절차에 맞지 않게 패스트트랙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고 내용상 위헌 소지가 많다는 입장이지만, 숫자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이 야당 추천권 2자리마저 강제적으로 뺏아가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추천위원을 추천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공수처법 시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여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며 27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자 일단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전술로 선회했다. 

다만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처장 후보자 추천은 전체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처장 후보자 추천이 이뤄질 수 없다.

공수처에 대한 야당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가운데, 야당이 추천한 위원들이 조속한 처장 후보자 선정에 협조적으로 나올 확률은 낮다는게 중론이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전날 "11월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마무리돼야 한다"(김종민 최고위원), "한 달 안에 공수처 설치가 완료돼야 한다"(최인호 수석대변인) 등 속도전을 강조하는 발언이 나왔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안팎에서 처장 후보 추천을 놓고 여야 간 첨예한 신경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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