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난, 일단 지켜봐야"

김경희 기자 승인 2020.11.18 19:29 의견 0


정부의 압박에도 최근 전세난이 심화되는데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임대차 3법)이 통과된 것이 7월 말이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이 9월부터라고 보면 시간을 갖고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이 심해지고 있는데 국민이 법 정착까지 얼마나 더 인내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시장에 불안정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그때보다 제도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고 덧붙였다.

또 "조만간 어려운 전월세 시장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시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이 '그 대책이 전세난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인가'라고 묻자, 김 장관은 "일단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임대차 3법의 무리한 추진을 지적하며 "정부도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혼란이나 고통에 더욱 공감하며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김해신공항에 대해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날 발표된 검증 결과에 대해서는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검증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따르기로 지자체와 합의한 것”이라며 "검증위에서 전체적인 점검을 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제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검증위에서 낸 결론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를 할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결과가 정리되면 따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전날 국토부도 “검증위의 검증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후속 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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