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휴대전화 스팸 광고 크게 증가...강력 대응 해야

“관계 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불법 스팸 차단 위한 강력한 대응책 마련해야”

강민석 기자 승인 2020.11.26 10:13 의견 0
양정숙 국회의원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지난 25일 도박·불법대출·대리운전·성인음란 광고 등 휴대전화 불법 스팸 신고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스팸차단 대책 마련이 시급한 하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0월말 현재까지 신고된 휴대전화 스팸건수는 약 1억 7,470만 4,5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에 1,828만 1,541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2,625만 9,772건으로 전년도 대비 43.6% 증가했으며, 2017년 3,050만 6,588건, 2018년 3,208만 4,393건, 2019년 3,681만 8,21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10월말 현재까지 3,075만 4,045건의 휴대전화 스팸이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동안 휴대전화 유형별 스팸 신고 현황을 보면, 기타 스팸 신고를 제외한 도박사이트 불법 스팸 신고가 2,703만 3,20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불법대출 스팸이 2,394만 5,478건, 통신가입 스팸 1,093만 9,088건, 성인음란 스팸 607만 408건, 대리운전 스팸 290만 9,052건 순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휴대전화 불법 스팸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불법스팸 전송자의 전송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 되면서, 정부의 스팸 차단 정책을 우회하거나, 신원을 감추고 있어 이를 감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신고된 불법 스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이를 조기에 차단하고, 스팸으로 시작되는 범죄의 단속과 예방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도박사이트 및 불법 대부서비스 등 불법 스팸 전송의 원인이 되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을 비롯한 이통사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불법 스팸 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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