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대응' 내일 900여명 조기 가석방

이원희 기자 승인 2021.01.13 19:57 의견 0
연합뉴스TV 화면 갈무리


오는 14일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전국 교정시설 수형자 900여 명이 조기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내일(14일)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석방은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했다.

단, 사회적 물의를 빚은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범죄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여파가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지는 데 대한 우려가 높고 교정시설의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법무부와 방역당국은 가석방 대상 확대 외에도 신입 수용자의 입소 전 격리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 격리 전과 해제 전에 각각 신속항원검사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기로 하는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또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격리 공간 마련, 환자 이송 등 기관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시행하며, 분산 수용 시설 및 이송 계획 마련 등 전국 단위 분산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에 감염병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폐쇄회로(CC)TV, 확진자 진술 등을 활용해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분리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매달 실시하는 정기 가석방은 오는 29일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