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양모 "고의 아니다"

송호림 기자 승인 2021.01.13 21:57 의견 0
SBS뉴스 화면 갈무리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 학대 사망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하지만 양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 공방이 전망된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사건' 1회 공판에서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살인 혐의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정인이가)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죄명이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된 데에는 "정인이에게 치명적인 수준의 폭행이 지속적으로 가해졌다"는 법의학자들의 부검 재감정 소견이 근거가 됐다.

검찰은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정인이 사망 원인을 '발로 밟는 등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에 따른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양모 측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며 "피해자 떨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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