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수사기록 열람’ 두고 검찰-변호인-재판부 신경전

檢 “결정 재고”…변호인 “피고인 방어권 위해 필요”

신선혜 기자 승인 2020.02.05 18:14 의견 0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가 여부와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재판부가 충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증거위조교사 혐의 등에 관한 서증(서류증거) 조사에서 검찰은 정 교수 측이 지난달 신청한 열람 등사를 재판부가 허가한 데 대해 “열람 등사 시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나 폐해를 가볍게 생각하고 열람 등사를 허용했다”며 반발했다.

재판부의 결정이 “형사소송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검찰은 “피고인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실명, 인적사항, 전화번호, 범죄사실이 포함된 판결문 등이 유출되는 게 우려되는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기록 사본을 특정 장소, 특정 시기에만 열람 등사할 수 있게 하거나 접근·허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하는 등의 조건으로도 충분히 (열람 등사를) 결정할 수 있다”며 허용 결정을 다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피고인 방어권’ 차원에서 열람 등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검사가 관련 기록을 계속 사용하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호사가 이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다.

또 변호인은 증거 동의 여부를 빨리 밝혀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신속하게 기록을 복사해주면 밤새서라도 검토하고 증거인부(인정 또는 부인)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자 재판부는 형소법 제266조의16을 들어 “열람 등사 서류 남용을 금지하고 있고 처벌 규정이 있으니 변호인이 위반할 경우 지적하겠다”면서 허용을 번복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그러자 검찰은 향후 입시 비리 의혹 관련 심리를 할 때 ‘주 3회 집중심리’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사법농단 재판부처럼 이 재판만 할 여력이 없다”며 거부 의사를 표하는 등 검찰과 재판부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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