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기지 공사비 580억, 미국 한국 분담 논란 불가피

박종완 기자 승인 2020.02.14 20:26 의견 0

 

(자료=MBC)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대의 관련 공사비 580억원을 미국이 내년 국방 예산에 배정했다.

사드와 관련해 미국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이 자금을 댈 가능성을 다뤄왔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당초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미국이 향후 한국에 관련 비용 분담을 요구하거나, 이미 했을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외신과 미국 국방부가 의회에 제출한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미 육군은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 지역 개발 비용으로 4900만달러(약 580억원)을 배정했다.

구체적으로 무기고, 보안 조명, 사이버 보안 등에 3700만 달러, 전기, 하수도, 도로 포장, 배수 등에 700만달러 가량의 예산을 책정했다.

미 육군은 이 예산에 대해 "주둔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며 "주둔국 프로그램의 자금이 이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군이 성주 사드 부대 운용에 필요한 건설 비용 등을 한국이 부담하거나 분담할 가능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비용의 경우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수차례 확인했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사드 부대와 관련한 비용을 분담금 협상에서 증액을 압박할 카드로 활용하거나 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외교가 한 소식통은 "트럼프 집권 이후 큰 틀에서 분담을 강조하는 미국이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사드 관련 비용을 더 내라고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미 육군의 예산안에는 또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에 공격정찰대대 정비시설을 설치하는 예산 9900만달러가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캠프 험프리에 긴급 연료공급 장치 설치 예산 3500만달러도 배정했다. 미 육군은 이들 예산에 대해 "이 사업은 주한미군이 보유할 지속적 시설에 위치해 있다"며 "이 요구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주둔국이 자금을 댈 가능성이 다뤄져 왔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성주 사드 부대 배치 비용을 분담하는 문제는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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