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산재보험료 석달간 최대 50% 감면 전망

금주 비상경제회의서 발표...당정청서 조율 중

신선혜 기자 승인 2020.03.30 11:30 의견 0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청와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과 영세 사업장에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최대 50% 감면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보험료 감면은 사실상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주 열리는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4대 보험 유예·감면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 보험료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자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사회보험료 감면은 행정 절차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취약 계층과 영세 중소기업, 종업원을 둔 자영업자 등 정책의 최우선순위 타깃 대상에게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를 가져다준다는 장점이 있다.

우선 정부는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2가지에 대해서는 4월부터 3개월간 보험료의 최대 절반을 감면해주기로 하고 감면 대상을 납부액 기준 하위 몇 퍼센트로 설정할지, 감면액은 50% 이내 범위에서 어떻게 정할지 당·정·청 간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납부액 기준 '하위 30%' 가입자에 대해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당·청과의 협의 과정에서 '하위 40%' 또는 '하위 50%' 가입자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감면액은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며 50%보다는 다소 낮은 비율로 정해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건보료가 감면되면 혜택이 모든 가구에 돌아가는 것은 물론,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기업이 내기에 기업의 짐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한시 감면을 적용키로 한 산재보험은 다른 4대 보험과 달리 고용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산재보험은 2018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적용이 확대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만큼 보험료 감면 시 혜택이 모든 사업장에 고르게 돌아가게 된다.

아울러 산재보험기금은 지속해서 재정수지 흑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적립금 규모가 작년 20조원에 달하는 등 재정 상황이 좋은 편이다. 

반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는 감면 대신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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