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민주당-미래통합당 민생을 정치적으로만 이용"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어"

신선혜 기자 승인 2020.04.06 13:15 의견 0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디어이슈-원명국 기자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6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싸잡아 비판하며 “정부 여당과 제1야당은 심각한 민생의 위기를 정치적으로만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손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회의에서 “국민에게 즉시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고 누가 더 많이 퍼주느냐 이런 논쟁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와 관련해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밝힌 대로 지난달 납부한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정하게 되면 코로나 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2018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한다”며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모 보호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취준생과 실직자는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며 “직장 보험가입자와 지역 보험가입자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별 기준으로 인해 사회 갈등만을 심화시키고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으로 타이밍을 놓칠 것”이라며 “추가로 발생하는 행정 비용으로 인해 해가 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모든 국민에게 일인당 50만 원씩 지급하고 그 뒤에 세금으로 부유층에 준 것을 환수하자는 정책을 제안하며 “어제(5일) 황교안 통합당 대표도 같은 정책 제안을 했다”며 “우리 민생당은 지금의 위기를 신속히 타계하면서도 나라 곳간을 지키는 재난지원금 정책을 정부가 받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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