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퇴장 본회의 강행...박병석 의장 선출

주호영 "21대 국회 출발부터 일방적인 진행" 우려 표명

강민석 기자 승인 2020.06.05 11:40 의견 0
국회 본회의장 사진-미디어이슈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5일 제379회 국회 임시회를 강행하면서 21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단독으로 선출해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전반기 국회의장에 박병석(6선ㆍ대전 서구갑) 민주당 의원을 재석 의원 193명 중 191표를 받아 선출됐다. 

그러나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단독 개원 강행에 항의하면서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해 반쪽 짜리 표결로 치러졌다.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장 18석 모두를 가져가햐 한다는 뜻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원구성 협상을 해왔다.

박 의장은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선출된 상태로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질 수 없다는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을 탈당하게 된다.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는 헌법 제48조 및 국회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서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의 본회의장 퇴장으로 인해 부의장은 부득이 한 분만 선출했다.

이날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여야가 개원하는 첫날에 합의로 아주 국민들 보기에 좋게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하기를 바랐습니다마는 오늘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첫 발언을 하게 돼서 매우 착잡하고 참담한 그런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또 42%나 되는 많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통행한다면 순항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협치와 순항을 해도 국정과제를 다루기 어려운데 21대 국회가 처음 출발부터 이렇게 일방적인 진행 그리고 반대.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고 민주당을 향해 비판했다.

아래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진행발언 내용 전문이다.

의원들 반갑습니다.

오늘이 21대 국회 본회의장에서 처음 모이는 날인데 선거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고 또 21대 의원이 되셔서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대구 수성갑 출신의 주호영 의원입니다.

현재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야가 개원하는 첫날에 합의로 아주 국민들 보기에 좋게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하기를 바랐습니다마는 오늘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첫 발언을 하게 돼서 매우 착잡하고 참담한 그런 실정입니다.

국회법에 보면 6월 5일 첫 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조항은 아시다시피 훈시조항으로서 지키면 좋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조항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스무 차례의 개원 국회가 있으면서도 거의 지켜지지 않고, 아마 한 번도 지켜지지 않은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법에 정해진 거니까 본회의를 열어야 하겠다고 지금 본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회의가 성립할 수 없는 날입니다. 법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6월 5일 본회의가 열린다면 무엇 때문에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내고 합의를 요청했겠습니까?

여러분, 18대 국회 때는 지금과 여야 의석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은 81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본회의를 열 수 없고, 개의하지 않았고 의사 일정이 합의되지 않아서 의장단을 선출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임시 의장께서 본회의를 열고 임시의장으로 취임하셨지만 저희는 여야 간에 의사 일정 합의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수 없는 상황이고 오늘 이 본회의는 적법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는 오늘 본회의에 참석한 것은 이 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이지, 오늘 본회의를 인정하기 위해서 참석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의되지 않았음. 6월 5일 임시국회가 소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의되지 않았음. 의사 일정 미합의로 인해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지 못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를 열 권한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의장이 교섭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 의사 일정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의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임시국회 소집공고는 의장의 권한인데 의장이 없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대행할 수 있게 돼 있고 본회의가 열리게 되면 임시의장이 본회의 사회만 볼 수 있게 돼 있지, 본회의를 소집할 권한은 여야 합의 없이는 안 되게 되어 있는 상태임을 분명히 지적하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국회는 합의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헌법의 삼권분립 취지가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로 되어 있습니다.

여당의 의석수가 많다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회 존재 의의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일수록 야당의 존재와 야당의 주장이 더 국회를 국회답게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고 의석 177석이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밀어붙인다면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순항할 수가 없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이 어려운 난국에 협치와 상생으로써 국가적 과제를 처리해 달라는 그런 요구에도 어긋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우리가 많은 역사에서 다수가 압도적으로 결정하고 밀고 나가면 일 처리가 빨리 되고 잘될 것 같지만 다수는 반드시 집단사고 위험이나 오류에 빠질 수가 있고 소수나 반대의견을 듣지 않은 집단이나 단체는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경우를 저희는 역사에서도 보고 가까운 현실에서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협치와 순항을 해도 국정과제를 다루기 어려운데 21대 국회가 처음 출발부터 이렇게 일방적인 진행 그리고 반대.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177석을 내세우지만, 국민의 42%는 저희들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셨다는 점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고. 의석 비율대로 상임위원장을 가르는 전통은 민주평화당 김대중 총재 시절부터 김대중 총재의 요구로 지금까지 지켜져 오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켜드립니다.

67년 7월 10일 단독 개원, 스무 차례 개원 국회 중에서 딱 한 차례 있었습니다. 당시 신민당이 등원 자체를 거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개원 상황 한 번 있었던 상황밖에 없는 의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돼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전적으로 오늘 이 본회의라는 이름의 인정되지 못할 본회의를 주도한 민주당 측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얼마든지 상생하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또 42%나 되는 많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통행한다면 순항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개원국회 파행, 통합당 퇴장..주호영 "참담" 민주 "반헌법적"(종합)

주호영 "5일 첫 본회의는 훈시조항, 그동안 지켜진 적 없어"
김영진 "잘못된 관행과 타협하는 건 협치·상생 아니다"


5일 오전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단을 표결로 선출하고 


미래통합당은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뒤 본회의가 여야 간 의사일정 합의 없이 개의됐다는 점을 비판하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통합당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더불어민주당 등이 국회의장단 선출 표결을 강행하면서 개원 정국은 급속하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퇴장 전 이날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여야의 의사일정 합의 없이 열린 오늘 본회의는 적합하지 않다"며 "협치를 해도 국정과제를 다루기 어려운데 출발부터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반대하며 심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가 개원하는 첫날 합의로 국민들께 보기 좋게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구성을 하기 바랐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착잡하고 참담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을 보면 5일에 첫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고 하지만 그 조항은 훈시조항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조항은 아니다"며 "그동안 20차례 개원 국회도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임시 의장이 본회의를 열었지만, 본회의를 열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고,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은 의장이 없다"며 "국회는 합의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여당이 의석수가 많다고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회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177석이니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면 21대 국회는 출발부터 협치와 상생으로 국가적 과제를 처리해 달라는 요구에 어긋난다"며 "177석을 내세우지만, 국민의 42%는 통합당을 지지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며 "저희는 상생·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합당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주 원내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통합당의 본회의장 퇴장은 통합당 원내대표의 발언대로 잘못됐던 과거 전례에 따라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잘못된 관습에 따른 것"이라며 "21대 국회는 과거 잘못된 관행을 혁신·청산하는 정치대혁신의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잘못된 관행과 타협해선 안 된다. 그것은 협치·상생이 아니다"며 "새로운 국회를 만드는 데 함께 해주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 제적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명시돼 있는 헌법 47조를 들어 "오늘 본회의 개의는 국회법보다 상위법률인 헌법을 지키는 일"이라며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못 연다는 주장은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 개원 절차, 의장·부의장 선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관례도, 국회법도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과거 잘못된 관행을 21대 국회에서 혁파해 21대 국회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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