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민노총 협약식 불참에 “합의 못해 대단히 아쉬워”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연말까지 마련해야
체육계 폭행 사건, 철저한 조사·재발 방지 대책 마련 지시

신선혜 기자 승인 2020.07.07 18:33 의견 0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 대해 “대단히 아쉽다”면서도 “조금씩 양보하며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며 적지 않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협약이 체결됐다면 사회적 대타협의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일 개최 예정이었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은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취소됐다.

문 대통령은 잠정 합의문에 담긴 내용을 일부 소개하며 “이와 같은 합의정신은 적극적으로 살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내용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사회적 합의로 완성시켜 달라. 민주노총도 협력의 끈을 놓지 말아 달라”고 민주노총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함께 대통령은 “잠정합의의 내용대로 고용 유지와 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디지털 시대로 대전환하면서 노동의 형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전국민 고용보험’의 추진도 이러한 시대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이제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대립적 노사 관계에서 벗어날 때”라며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고 최숙현 선수 관련 체육계 폭행 사건에 대해 “이번이 불행한 사건의 마지막이 돼야 한다”면서 “체육계의 폭행, 성폭행 등의 사건들의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 선수들이다. 여성 체육인 출신 차관이 보다 더 큰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체육계 각종 부조리에 대해서 문체부가 빠르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관계부처에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나아가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도 폭넓게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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