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드론 민원 1276건 분석...‘활용 활성화’ 많고 '제도 보완' 시급

신선혜 기자 승인 2020.07.30 22:49 의견 0
드론 관련 민원 유형별 분석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최근 드론 관련 산업 등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드론 활용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그에 따른 문제점도 증가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드론 관련 민원 1276건을 분석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할 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드론’ 관련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민원유형을 살펴보면 드론촬영 요청, 활용분야 확대, 드론비행장 확대 등 ‘드론 활용 활성화’와 관련된 민원이 37.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행금지구역 비행, 불법·야간비행 신고 등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30.8%, ‘드론조종 교육 및 전문가 양성’ 관련 내용(17.1%), ‘드론제품 관련 문의 및 신고’(11.7%) 순이었다.

(자료=국민권익위원회) 

‘드론 비행승인 등 활성화’와 관련된 민원은 비행금지구역 비행·촬영 문의·요청, 비행구역 완화·확대, 비행승인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등 비행승인에 관련된 내용이 60.4%(265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그 뒤로 택배·응급구조·오염물질 점검 등에 드론 사용을 제안하거나, 정부지원금 문의 등에 관련된 내용이 23.0%(108건), 드론비행장 개선 및 확대 요구 등이 8.8%(52건)였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 취득자수는 2017년 3367명에서 2019년 1만 4843명으로 2년간 4배 이상 늘었다. 드론 이용인구가 증가하고, 촬영·홍보 등 콘텐츠 제작 및 농업분야 중심으로 드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드론 활성화에 관심을 갖는 민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으로는 주거지역·공원 등에서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드론 비행을 신고하거나 계도를 요청하는 내용이 66.7%(26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야간비행 신고가 20.6%(81건)를 차지했다. 특히 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 등에서 본 드론 야간촬영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사례가 많았다.
  
지난해 4월 ‘드론법’이 제정되는 등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드론시장이 빠르게 성장할수록 그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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